與 AI기본법, 반도체특별법 등 '산업 시급현안' 정기국회 내 처리에 목소리

여야 민생공통공약협의체, 70개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

김상훈(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야당에 반도체산업특별법 등 민생 시급현안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3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민생공통공약협의체 출범 시 양당이 수용 가능하거나 일부 이견 있지만 합의처리 가능해보이는 70여개 민생법안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우선 심사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AI 기본법 ▲디지털 포용법 ▲단통법 폐지안 등이 통과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여야 과방위원께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반도체산업특별법 논의가 시작됐다"며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고준위특별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예금자 보호법, 지방투자기업 인센티브 제공하는 지역균형투자 촉진법, 위기청년 지원법 등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법안들이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열거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또는 금년 정기국회 내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민생법안을 최대한 많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대통령실,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대폭 삭감을 추진 중인 데 대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대비 34%포인트 감액한 규모로 특활비를 축소 편성했는데도 이 내역조차 공개하라는 민주당 주장은 국가기밀을 만천하 공개하라는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경찰, 감사원 같은 수사 및 감사기관 예산을 대폭 삭감한 건 이 나라를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 문재인 정부 범죄, 적폐에 대한 수사 및 감사를 진행한 데 대한 보복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