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號 운영개선소위, '김건희 상설특검' 정조준...朴 "국민 눈높이 부응"

28일 '국회 규칙 개정안' 처리...대통령 친인척 특검의 경우 여당 추천권 전면 배제

박성준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설특검을 추진 중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야당 상설특검 추진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이다.

지난 28일 국회 운영위는 김 여사 상설특검과 관련해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박탈한 국회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예산안 늑장 처리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 자동 부의'에 제동을 건 국회법 개정안도 여당 위원들 불참 속에 단독 처리됐다.

박성준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취재진에게 "45개 법안과 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그 결과 6개 법률안과 규칙 개정안 1건을 표결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처리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경우 집권여당의 추천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해관계가 깊은 여당이 특검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은 특검추천위가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할 권한을 갖고, 특검추천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현행 추천위 구성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더불어 나머지 4명을 여야가 2명씩 나눠서 추천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29일 KBS와 인터뷰에서 "상설특검법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 특검추천위원회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국회 운영위원회의 규칙 개정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7명이 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특검을 추천할 수가 있는데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이 특검을 추천해서 실질적으로 이 상설특검도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법안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이번에 운영 규칙을 개정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부분, 이해 당사자가 있는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안 된다, 배제시키자고 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회 규칙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며 "역대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가족과 관련된 비리 문제라든가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을 수용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대통령 자신이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족과 관련된 비리와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을 거부하고 있고 특히 또 이런 상설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겠나"라고 짚었다.

또 박 위원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국회 규칙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강조하며 "특검을 통해 김건희 여사라든가 채 해병 문제 또 삼부토건 비리 문제라든가 주가 조작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밝히라고 하는 건데, 지금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의 대안제, 보완제로서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설특검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