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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끝나자마자 김건희·채상병 특검 본회의 대격랑 예고
연휴 끝나자마자 김건희·채상병 특검 본회의 대격랑 예고
  • 이현 기자
  • 승인 2024.09.19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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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9일 본회의 특검 처리 드라이브...국힘, 필리버스터·보이콧 검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난 19일 국회가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 여부로 격랑을 맞을 전망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특검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저항하는 성격으로 필리버스터와 표결 보이콧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쟁점 법안들이 대거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앞서 여당의 반대에도 관할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3법을 단독 처리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본회의 처리로 순연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한강타임즈>에 "우원식 의장도 3법 본회의 상정을 추석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이 확고했고, 민주당도 이에 한발짝 양보했던 측면이 있다"면서 "여당 반발은 기정사실이지만 이날 본회의 상정은 강행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국힘은 당초 여야가 합의한대로 오늘이 아닌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만약 이날 민주당의 구상대로 3법의 본회의 상정이 이뤄질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또는 표결 불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19일 본회의는 일방적으로 여야 간 합의 없이 국회의장이 결심하고 공지한 것이다. 협조할 수 없다"며 "26일 안건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진행하면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의 이같은 저항에도 본회의가 개최되면 사실상 쟁점 3법의 상정은 물리적으로 막기 힘들다는 게 중평이다. 아울러 최종 카드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기댈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로 인해 추석 대명절이 끝난 직후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도 여당의 이런 기조를 읽고, 이날 본회의 상정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본지에 "당초 12일에 처리했어야 하는 법안들"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만류를 받아들인 것도 모자라 26일 본회의로 (3법 처리) 일정이 밀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안건을 가결시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안건을 가결시키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역 화폐법은 지자체 지역화폐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못 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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