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계엄령 준비론'으로 與 압박…"정황 제보, 당정 향한 경고 차원"

"국방·안보 라인 충암고 장악, 탄핵 국면서 계엄령 선포 우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현 정부발 '계엄령' 가능성을 언급해 파장이 거세다. 민주당은 최근 국방·안보 라인 교체 및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계엄령이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중이다. 아울러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으나, 대통령실이 계엄령 발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정황이 제보된 바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정권이 얼마나 비상식적이면 계엄 선포 같은 얘기들이 나오겠냐"며 "여러 가지 의심과 정황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지고 나서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를 난입했던 사건이 있지 않았느냐"며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와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정황상 확인하고 있고 관련 정황이 제보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계엄령 관련 근거나 정황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는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관련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윤 정권은) 검찰권을 동원해 야당을 탄압하는 비상식적으로 정국을 운영하고 있다"며 "여기에 군이라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뭘 하겠다는 0.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저희는 차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천준호 의원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실제로 계엄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게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느냐"며 "지금 이 정권에서도 어딘가에서는 그런 계획과 기획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같은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는) 여러 가지 정황에서 계속 제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보와 관련해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열린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령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운을 뗐다.

한편,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국방부 장관과 행
안부 장관이 건의해 대통령이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이에 대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