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내란 특검법' 무용론 띄우기..."尹 구속돼 무의미"

재의요구권 쥔 최상목 향해선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국민의힘이 야당발 내란 특검법에 저지선을 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빚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야당발 특검이 무의미하다는 취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 비대위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한마디로 민주당을 위한 수사기관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관련 인지 사건'이라는 한 줄로 무제한적 수사권을 부여해 상대 진영을 도륙하겠다는 의도이고 국민들을 무차별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당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구속됐고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수방사령관, 경찰청장 등등 모든 중요 인물이 줄줄이 구속됐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비서실상 심지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까지 수사했다. 이제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구를 더 수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협상 중에 이 질문을 받자 국회 등에 출동한 하급장교와 부사관 등을 더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군의 명령체계에 따라 상관 명령에 복종했을 뿐인 젊은 장교 등을 상대로 피의 숙청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특검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갖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또 국가재정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갈 책임이 있는 경제부총리로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야당발 특검에 소요되는 예산은 111억 원가량이라는 추계가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