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임오경 의원, “‘최저학력제’ 구제책 마련...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셀럽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하는 이들을 두고 ‘신선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올림픽 등에서 국민들에게 준 감동과 희망을 국회에서도 선사해 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우생순(우리 생에 최고의 순간) 신화’의 주인공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다.

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해 재선에 성공하며 이번 22대 국회에 다시 입성하게 됐다.

사실 국회는 입법기관이며 입법을 통해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책무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법안을 만든 의원들은 흔지 않다. 설사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해관계나 여ㆍ야ㆍ정 이견으로 논쟁만 벌이다 잠들어 있는 법안들도 수두룩하다.

이런 점에서 22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임 의원의 입법 활동은 누구보다 눈에 띈다.

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류산업진흥기본법’을 통과시키며 한류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최근에는 ‘최저학력제’로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던 학생선수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구제책을 신속하게 마련, 본회의를 통과시킨 것은 그야말로 압권이었다.

실제로 임 의원의 이번 입법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25년 2월 말까지 대회 출전이 불가능했던 초·중학생 선수 3675명이 대회 출전 기회를 얻으며 다시 희망을 찾게 됐다.

임 의원은 “올 한해 수많은 학생선수, 지도자, 학부모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의 문제들을 파악해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선수들 모두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 일문일답.

◆ 연말을 맞아 인사 한 말씀.

올해 있었던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여러분 그리고 광명시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다시 한번 받아 재선에 성공하게 됐다. 국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더 크게 되돌려드리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다.

내년 을사년 한해는 더 건강하시고 더 성취하시는 한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뛰겠다.

◆ 지난 1년 활동 내용과 성과가 있다면.

운동경기에서의 승리는 일단 ‘끝’을 의미한다. 한동안은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즐기면서 달콤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에서의 승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재선 후에는 더 할 일이 많아졌고 특히 22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아 바쁜 한해를 보내고 있다.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분야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분야로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분야들이 많기에 야당 간사로서 각 분야의 다양한 현안들을 파악하고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 문체위원들과 원팀의 정신으로 협력해왔다.

특히 제가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한류관련 제정법이 ‘한류산업진흥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한류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은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겠다.

◆ 최근 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어떤 내용인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최저학력제’가 본격 시행됐다. 이 제도는 학생선수가 일정 기준 학업 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정기간 경기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제도다.

예체능 분야에서 오로지 체육분야에만 존재해 학생선수들의 불만과 애로사항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단체종목의 경우 한 선수가 최저학력제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팀원들의 피해, 연간 리그 대회 참가 불가 등의 불이익과 부작용이 발생해 그간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제도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따라서 저는 올 한해 수많은 학생선수, 지도자, 학부모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의 문제들을 파악하여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초·중등학생에게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와 앞으로 기대하는 변화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희망직업 1순위가 운동선수일 정도로 직업으로서 스포츠선수는 선망의 대상이다. 그러나 최저학력 기준이 섣부르게 현장에 적용되며 학생선수들이 꿈을 포기해야 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있었다.

본 개정안은 고등학교 선수뿐만 아니라 초·중학생 선수들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최저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해 모든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제로 인한 피해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번 법 통과로 인해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동시에 그에 준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운동할 자유도 존중되는 토대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 내년에 또 준비하고 있는 법안이나 추진하고 싶은 사업은.

22대 국회 2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복진흥법’의 국회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우리의 한복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우리민족 고유의 문화정체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산임에도 한복 수요 급감과 산업의 영세성, 종사자 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한복문화산업 진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K-무비, K-드라마 창작자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제작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를 준비중이다.

정치부 (국회-서울시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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