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마약류 및 유해약물 근절’ 대책 수립 중간 평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근절 대책 연구회’ 의원들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강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마약류 및 유해약물 근절 대책 연구회(대표의원 손민기)’가 지난 12일 그간의 연구 성과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의원연구단체의 그간의 활동 현황을 보고하는 중간 평가의 성격으로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적 보완 사항을 체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연구회 손민기 의원(대표)을 비롯해 박다미 의원(간사)·복진경 부의장·윤석민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서경대학교 안효종 교수·법무법인 AK 박원호 본부장·성남 수정경찰서 김석환 형사과장·강남구 보건소 주민숙 의약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들은 강남구의 마약류 및 유해 약물 관리 현황 및 위험 요소 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효과적인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을 이어나갔다.

이호귀 강남구의회 의장과 이동호 운영위원장, 한윤수 의원도 이번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토론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이번 연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마약류 및 유해 약물 근절대책 연구회는 청정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연구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이 효율적인 정책 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발제에 나선 박다미 의원은 “구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민간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마약류 관리 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약 처방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진경 부의장도 “청소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유통 및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육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해외 유관기관에서는 예방 대책 마련에 더 집중하고 있는 만큼 학부모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자녀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이를 깊게 인식시키는 교육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를 전했다.

한편 이날 중간보고에서는 자치단체의 감시인력 부족, 교육미비, 체계적인 치료 지원 방안 부재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안효종 교수는 “높은 마약류 의약품 소비에 비해 자치 단체의 감시 인력이 부족하고 청소년 대상의 마약 관련 예방 교육이 미비하며, 체계적인 치료 지원 방안 부재하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 강남구의 환경적 특성에 맞는 근절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끈 손민기 대표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약류 완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연구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책 연구가 보고서에서 끝나지 않고 조례 개정 및 관련 정책 실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회는 앞선 연구단체 연구 활동을 통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공동대책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후속 연구 활동으로는 강남구 마약류 확산 방지 대책 마련 및 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마약류 완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11월 30일까지 활동한다.

이같은 노력으로 강남구의회는 지난 11월 6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자치구 최초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민·관 종합대책 마련 등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한 성과를 인정받아 자체우수를 수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