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범,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이 재표결 끝에 또 다시 부결됐다.
야당 주도 입법과 대통령 거부권, 재표결, 폐기 등 악순환이 이번에도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이번 표결에서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이탈표 단속에 나선 가운데서도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또다시 재추진할 방침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같은 이탈표 발생으로 인해 원내대표단 긴급 소집에 나서기도 했다.
국회는 4일 이들 3개 법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최종 부결됐다.
재적 의원 300명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나타났다.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였다.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집계됐다.
재의 요구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되는 셈이다.
쌍특검법 반대표가 104표인 것을 고려하면 최소 4명은 찬성이나 기권, 무효에 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폐기된 법안들을 일부 보완·수정해 재발의 할 계획이어서 이탈표가 발생한 여당으로서는 당장 비상이 걸렸다.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음번 표결에서는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을 긴급소집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한 이날 당내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김건희 심판본부)도 구성하기로 하는 등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하면 재의 표결에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검법이 최종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