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방역 방해 현행범 체포 등 엄정한 법집행...공권력 살아있음 보여주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끝내고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한강타임즈]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의 방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21일)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역학조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나 형사 범죄를 적용해 단호하게 대응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엄정한 법 집행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공권력이 살아 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공권력이 충분한 대응을 못 해서 방역에 구명에 생겼다고 한다면 국민들께 면목없는 일"이라며 "경찰과 검찰, 중앙정부가 필요한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서울시에 협력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엄중한 시기에 서울시장의 부재가 주는 공백이 크다는 말이 있지만 시장 권한대행이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장으로서 권한을 100% 발휘해달라"고 서정협 권한대행과 서울시 직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 침해 소지 때문에 공권력 행사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에는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