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지난 점검 때보다 나빠져

이상헌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 분석
문체부, 영화 ‘기생충’처럼 민간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제고에 최선 다해야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영화와 방송 일부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지난해 국정감사 점검 때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2017년~2019년) 유선, 모바일, 온라인 등 방법으로 분야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표본조사한 결과, 문화예술계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아직까지 절반(50%)에 못 미치는 분야가 여전히 많고, 지난해 이상헌 의원이 발표했던 2015년~2018년 표본조사 결과보다 나빠진 분야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본조사가 진행된 총 8개 분야(영화 상영관·개봉작근로계약서·개봉작시나리오계약서·대중문화·출판·만화·방송제작사·방송스태프) 중 5개 분야(개봉작시나리오계약서·대중문화·출판·만화·방송스태프)의 사용률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만화분야의 경우 지난해 점검 때에도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25%로 가장 낮았는데, 최근엔 더 낮아져 24.2%를 기록했다. 출판분야는 38.7%에서 26.9%로 줄어 가장 낙폭이 컸으며, 방송 스태프 근로계약서가 36.2%에서 25%로 줄어 그 뒤를 이었다. 대중문화분야 역시 69.1%에서 58.4%로 줄었으며, 영화 개봉작 시나리오계약서는 31.6%에서 30.2%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방송 제작사(프로그램제작·방영권구매) 분야는 35.3%에서 61%로 대폭 늘었으며, 영화 개봉작 근로계약서 및 상영관 상영계약서 분야도 75% 및 87%에서 77.8% 및 99%로 각각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10개 분야 61종의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 중이며(2019년 8월말 기준), 이는 지난해 7개 분야 32종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두 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10월엔 영화, 대중문화, 방송, 출판, 만화, 예술, 저작권 분야의 표준계약서가 있었는데, 최근 1년 사이 ‘게임, 미술, 애니메이션 분야’의 표준계약서가 새로이 마련됐다.

이상헌 의원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가 계약서 종류를 늘이는 등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표준계약서 활용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앞으로 표준계약서가 민간분야에서 더욱 많이 활용되어 열악한 예술인들의 처우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