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 기각, 尹 탄핵재판에도 영향? 野 "법리에 따라 재판, 무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헌재의 후속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귀추가 쏠린다.

헌재는 23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가부를 놓고 재판관 4대 4 동률을 이루면서, 결국 기각을 선고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4명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나머지 4명의 재판관은 적법하다고 봤다.

이로써 재판관들의 성향이 큰 틀에서 어느정도 분류됐다는 평이 나온다.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인용을 주장한 문 권한대행 등 4인은 중도·진보 성향으로, 나머지 기각을 주장한 4명의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에 향후 윤 대통령 탄핵재판 등 후속 재판에 이같은 판결 성향이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켠에서는 정치 성향과 별개로 최근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급등한 것을 의식한 헌재의 반사작용이라는 분석도 엄존한다.

현재 헌재 탄핵심리를 앞둔 사건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검사 3인 등 수두룩하다.

결국 최대 화두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경우 이러한 여론 동향과 이 위원장 탄핵 기각, 국회의 탄핵소추·입법권 남발 등에 대한 비판론 등이 두루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윤 대통령의 경우 계엄 위헌·위법 소지도 뚜렷한 만큼, 마냥 낙관할 상황은 아니라는 반박도 있다.

야권 한 관계자는 <한강타임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을 두고 윤석열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반응들이 나오는데, 어불성설"이라며 "방통위와 대통령 탄핵은 엄연히 다른 사안이다. 정치 중립과 공정성이 근간인 재판관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탄핵 기각으로 직무 복귀한 이 위원장은 헌재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아울러 이날부로 방통위는 이 위원장 포함 2인 체제로 운영이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