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3인 중 2인 임명... 민주 "선별 임명 그 자체가 위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지난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명만 임영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 모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은 1명을 보류한 데 대해, 여당은 2명을 임영한 데 대해 각각 비판의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국무회의를 거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을 선별 임명한 것은 "그 자체가 위헌"이라며 "보류했던 후보자 임명안을 결재하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여야 합의'를 내세우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의 임명을 보류했다"며 "국회의 권한을 침범한 반헌법적 행위이자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 관련 "헌법 어디에도 '여야 합의'라는 표현은 없다"며 "게다가 이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긴 협상의 시름 끝에 11월 말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은 임명직"이라며 "현존 유일한 선출 권력인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후보자를 선별할 권리를 준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 '선별' 행위 자체가 위헌이며 국민 모독인 이유"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사과하라"며 "그리고 보류했던 후보자 임명안을 결재하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게 내란 종식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적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생략한 최 권한대행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헌법적 토론과 협의의 과정이 생략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 권한의 적극적 행사에 해당하며, 선례에 따라 보수적으로 행사돼야 하는 권한"이라며 "기존의 선례는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선례를 벗어나 결정을 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토론하고 합의하는 헌법적 토론과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그 과정을 생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정치적 공세 등에 휘둘리지 말고 헌법과 국정을 안정시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