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추경, 시의회 통과...‘디벗·전자칠판’ 등 예산 3586억 복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해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해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올해 첫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12조8798억원으로 확정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3기 핵심공약인 디벗과 전자칠판 설치 예산은 일부 확보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교육청 교육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10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82명 만장일치로 교육청 1회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확정된 추경안 규모는 총 12조8798억원이다. 지난해 본예산인 12조8915억원 대비 117억원이 감소한 규모다.

교육청에 따르면 세입예산 가운데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74억원 감소하고, 지자체 이전수입은 157억원이 증가해 기정 예산 대비 117억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자치구에서 이전돼 늘어난 수입보다 내국세 20.79%에 연동되는 교육교부금의 감소폭이 더 컸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 본예산 심의에 따른 내부유보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학교기본운영비 및 노후학교시설 개선 등 시급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정했다.

세출예산은 경상비(공립학교기본운영비) 824억원, 교육사업비 1528억원, 시설사업비 1234억원이 증액됐고, 내부유보금이 3704억 원 감소해 실제 사업비 규모는 3586억원이다.

내부유보금은 5688억원에서 3704억원 감액해 1984억원으로 확정됐다.

자세한 사업비 내역은 우선 지난해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공립학교기본운영비는 공공요금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824억원을 증액해 편성했다.

교육사업비는 1528억원이 확보됐다. 주요 사항으로는 ▲스마트 기기 디벗 보급 293억원 ▲전자칠판설치 362억원 ▲서울형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46억원 ▲초등돌봄교실 간식비 지원 250억원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 105억 원 등을 편성했다.

시설사업비는 1234억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석면제거 사업 334억원 ▲학교 노후시설 개선 893억원 ▲급식 환경 개선 7억원 등이 늘었다.

이번 추경예산 확정으로 학교의 재정 운영 지원,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체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참여수당과 교육취약학생을 위한 교육후견인 사업 등을 통해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학업의 중단없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추경 통과 이후 “1차 추경은 그동안의 예산 갈등을 해소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협치형 예산'의 성격을 가진다”며 “협치의 정신을 잘 살려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질 높은 돌봄과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체제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