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고 현실에서의 사법처리로 이어져"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둔 25일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징역형 판결 이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고 현실에서의 사법처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증, 위증교사, 무고 이런 사건은 사법방해의 대표적 사건"이라며 "국민과 함께 차분하게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법리스크가 이미 현실화된 상황에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마저 피선거권 박탈형에 준하는 중형에 처해질 경우 차기, 차차기 대권가도까지 막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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