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심사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의회(의장 조영훈)와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추경예산(안)을 놓고 또 다시 정면 충돌했다.
중구는 44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중 118억원이나 신속히 삭감했다며 ‘보복추경’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반면 중구의회는 중복예산과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으로 심사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라고 일축했다.
24일 본회의 추경예산 처리를 앞두고 중구청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추경은 “누더기 보복추경”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입장문에서 중구는 “당연히 편성돼야 하는 민생ㆍ안전 예산도 구청장이 관심을 갖는 사업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칼질해 댔다”며 “특히 주민 일자리 예산과 청년 일자리 예산도 뭉텅이로 잘라 낸 것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길 없다”고 규탄했다.
특히 중구는 “더욱 졸렬한 짓은 구의회 예결위에서 유독 황학동에서 신청한 예산 6억6000만원 전액을 삭감해 15개동 중에서 유일하게 0원 처리했다”며 “백번 양보하더라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짓이 말이 되는가 묻고 싶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반면에 중구의회는 중구는 일자리와 민생, 안전 예산이라고 그럴 듯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청장의 쌈짓돈 처럼 주민 혈세를 낭비하는 예산이 태반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에 대한 설명에 나선 길기영 예결위원장은 “심사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참담한 추경안이었다”고 한탄했다.
길 위원장은 “예컨대 각 동에서 ‘공공청정기’를 마련하는데 어느 동은 렌탈을 하고, 어느 동은 240만원짜리, 어떤 동은 150만원 짜리 천차만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화동 청사 리모델링도 시설개선과 옥상 수리 등에 5억51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이에 대한 한마디도 없었다. 이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길 위원장은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청장이 편법적으로 현금복지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길 위원장은 “동주민센터 일자리 사업이라고 각 동에서 총 536명 32억15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다”며 “통학로 안전지킴이, 돌봄 매니저, 환경미화 코디, 우리마을 위생 코디, 클린코디 뿐만 아니라 온갖 생소한 이름을 갖다 붙여 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신당5동은 80명, 약수동은 66명, 신당동 65명 등 한 동이 수십명의 사람들을 관리하게 된다”며 “몇 명 안되는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대민 업무에도 빠듯한 데 이들을 어떻게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같은 일자리 사업은 구청장이 '일자리'라는 포장을 통해 주민들에게 선심을 쓰듯 예산을 퍼주고 치적을 쌓겠다는 전형적인 '현금복지'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더욱이 길 위원장은 “동화동의 경우에는 청사 리모델링 예산 말고 주민 숙원을 위한 예산 편성은 아예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결국 동정부를 추진한다고 예산은 내려보냈는데 해당 동은 어디에 쓸지 몰라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에 끼워 맞추기로 올라온 것이다”고 지적했다.
길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보복 추경도, 구청과 싸우자는 것도 아니다.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쓰자는 것이다”며 “앞으로 제대로 된 예산안을 올리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준다면 2차, 3차 추경을 해서라도 꼭 반영해 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길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 심의와 관련해 구청의 예결위원회 불참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전했다.
길 위원장은 “그렇게 추경예산이 절실하고 시급하면 와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했다”며 “지난해 받기만 하고 쓰지도 못한 불용 예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인지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무턱대로 예산만 달라고 하면 뭘 믿고 예산을 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황학동 예산 삭감의 경우에도 길 위원장은 “예결위에 불참할 것이 아니라 나와 적극적인 설명을 했다면 대부분의 예산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예산을 삭감했다고 반발 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급하다는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왜 포기했는지에 대해 먼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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