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저출산 문제는 이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각 지자체가 저출산 문제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많은 지자체들은 이같은 저출산 문제를 경제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 등 2가지로 보고 있다.

이중 구조적 요인은 아이들 육아와 관련된 문제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로 아이들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데서 나온다.

다행인 점은 최근 국공립어린이집에 크게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 공보육율 평균이 68.3%에 달한다. 10명 중 7명 가까이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러나 사실 전쟁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무상보육을 실시 중인 만0세~5세 영유아에 비해,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은 전국 평균 12.5%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국 초등 돌봄 공백은 학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어렵게 하다보니 여성에겐 출산이후 소득활동을 포기하는 제2의 위기로 이어진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학기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 여성의 경우 무려 1만5841명이 퇴사를 결정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 이혜영 중구의원 “초등 돌봄은 이제 공적 영역이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본격적인 돌봄 전쟁은 시작된다. 학교의 방과 후 돌봄 교실은 부모의 퇴근시간 보다 훨씬 일찍 마침에 따라 그 이후에는 사교육으로 내몰리거나 학교 밖에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극히 일부 아이들만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퇴근시간 까지 보살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 규모도 각 지자체 마다 천차만별이다.

그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과는 달리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대해 일부 공적 지원은 가능하지만 운영비 부족 문제나 건립 등의 문제 등에 있어서는 운영자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와 관련해 중구의회 이혜영 의원은 “이제 초등 돌봄은 공적 영역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안일한 행정 운영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아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개인이 설립한 시설에 의존하고 구민의 큰 고통인 육아 부담의 해결을 사인의 사명감에 의존하는 상황은 부끄러워 해야 하는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집행부의 이같은 안일한 자세 때문에 중구의 지역아동센터는 10년 동안 변함없이 5개소 그대로 머물고 있으며 아이를 맡길 곳이 부족한 부모들은 마냥 대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구가 지역아동센터의 선도적인 지원과 확대 설치를 유도해야 한다”며 “구에서 직영하는 돌봄센터 설치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 일부 자치구 초등생 ‘돌봄’ 관심

반면에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같은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예컨대 성동구의 경우 초등학생 돌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원조례 제정을 검토 중에 있다. 전국 최초 사례다.

특히 성동구는 학교 유휴교실 및 종교시설,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동주민센터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 아동들이 거주하는 근거리에서 손쉽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까지 돌봄센터 10개소를 신규 확충한다는 계획까지 내놨다.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해 새벽 돌봄이나 늦은 야간 돌봄, 이동 돌봄 등 아동에 대한 휴일 돌봄 문화쉼터 특화프로그램도 운영 된다.

더욱 눈에 띄는 점은 이같은 초등 돌봄 교사를 양성해 일자리 창출까지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내 육아경력자나 경력단절여성, 방과 후 돌봄에 관심 있는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해 이를 연계하는 것이다. 귀가시 안전관리와 급ㆍ간식의 문제도 이와 이어질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초등 돌봄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다”며 “아이들을 위한 돌봄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복지와 교육, 문화, 놀이와 쉼 등이 모두 함께 융합되어 미래세대를 함께 키워내는 돌봄의 새로운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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