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글로벌 10% 기본관세…韓 25% 상호관세 폭탄

"한국의 대미관세, 50%에 육박"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일(현지 시간) 우리나라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지만,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대미 관세가 50% 수준에 육박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날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 정부는 우리나라 등 주요 적자 교역국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전세계 교역국들을 대상으로 10% 기본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에 보복성 조치에 나서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시사한 만큼, 일부 국가의 반발이 터져 나올 경우 무역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제하의 행사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서명했다. 그중 한국의 경우 미국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 정부는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실제 한미 FTA로 양국은 상당 품목에서 실질관세가 0%에 가까운 수준으로 교역을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의 대미 관세가 50%라고 주장한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고관세 품목 중심으로 이같은 과잉 해석을 내놓았다는 것이 외교가 중평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늘은 해방 일"이라며 연설을 시작해 "미국과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착취당해왔지만 더이상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은 우리에게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보다 훨씬 높은 2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인도는 70%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과 일본 등은 아마도 최악의 비금전적 규제조치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캐나다, EU, 호주, 중국 등의 고율관세 또는 무역장벽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50%, 사실은 50~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