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당, 최상목 탄핵안 발의…우원식 협조 여부는 '미지수'

崔 탄핵 사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거부 등 들어

용혜인기본소득당 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장고 끝에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이날 오후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정춘생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국회 의안과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최 대행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전원일치 판결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따르지 않고 있다"며 "헌재법에 따르면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됐을 경우 그 취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처분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법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헌재, 법원의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국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했다"며 "헌재의 판결을 능멸하는 것은 헌법 질서 자체를 능멸하는 것이고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야 5당은 최 대행 탄핵소추 4대 사유로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행위 ▲권한쟁의 심판·헌재 판결 이후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절차 미이행 등을 적시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 시점과 관련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보다 앞당겨 표결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표결과 관련한 입장은 국회의장실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간 민주당은 최 대행 탄핵 여부를 놓고 고심을 이어왔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자칫 줄탄핵으로 국정마비를 부추겼다는 민심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4일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며 직무에 복귀할 경우 최 대행 탄핵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내부 우려도 엄존했다. 이에 당 지도부에 최 대행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의 공이 넘어갔고, 결국 지도부는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후속 줄탄핵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최 대행 탄핵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우 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거부할 경우 탄핵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