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 조항 별도 논의키로...2월 임시국회 처리 난망

당 안팎 반발에 '단계적 처리' 방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를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디베이트 3에서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우클릭' 방침 일환이었던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배제키로 결정하며 한발짝 물러섰다. 당 안팎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를 의식한 처사로 풀이된다. 다만 상속세 완화에 방점을 둔 관련법 개정안 처리에는 여당에 협조한다는 방침이나, 최대 관심사였던 반도체법 근로 부문에서 진전이 없다는 점에서 이달 임시국회 내 입법이 급물살을 타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은 추후 논의하는 한편, 여야가 합의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진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이견이 없는 국가적 지원 부분을 먼저 처리하고, 여야뿐 아니라 노사 간 이견이 있는 노동 시간 적용 제외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해서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자"고 밝혔다.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고액 연봉자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하자는 특례 조항은 별도로 논의하자는 취지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은 이같은 근로부문 개선이었던 만큼, 당초 이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내비쳤던 이 대표의 입장도 다소 난처해졌다는 평이 나온다.

이 대표 스스로도 노동계와 야권 군소정당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우클릭 행보를 보류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3일 정책 토론회에서 "1억3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에 많이 공감한다"며 반도체법에 전향적인 스탠스를 보인 바 있다. 그러다 이내 이틀 튀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주 52시간 예외'가 꼭 필요하느냐"고 입장을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민주당 차원에서 52시간제에 대한 내부 논의를 이어간다고 해도, 야권의 거센 내부 반발에 이 대표의 '반도체법 우클릭' 시도가 관철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주효하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52시간 예외 특례 조항을 반드시 반도체특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내표는 민주당의 반도체법 주52시간제 특례 배제에 "미래를 위한 씨앗을 쏙 빼놓은 '씨 없는 수박' 바로 이재명 우클릭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여당이 이같은 기조를 이어간다면 패스트 트랙 제도를 활용해 입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2월 내 주요 입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기존 방침을 관철하기 위함이다. 다만 여야 합의가 배제된 채 이같이 법안이 속행되더라도 여파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