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경 편성한다면 민생회복지원금 포기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ㆍ여당을 향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 대표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추경이 필요한 상태라며 추경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도 고집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해 집행한다면 0.2%포인트의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며 "민생경제를 살릴 추경 그리고 민생의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지원금은 차등, 선별 지원 다 괜찮다. 만약에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는 태도라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인가. 효율적인 민생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 없으니 추경을 신속하게 해달라"로 촉구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예산조기집행도 필요하지만 빨리 집행한다는 것뿐이지 총지출은 늘어나지 않는다. 조삼모사 아니냐"며 "이게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 경제의 심장을 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지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의 해법은 경제 살리기 마중물인 긴급 추경 예산 편성"이라고 이 대표를 거들었다.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는 정부가 추경만 한다면 내용은 전폭적으로 양보하고 협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민의힘도 진정 나라를 생각한다면 추경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협상 여지가 있다며 신속한 추진을 압박했다.

그는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였던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최후의 골든타임"이라며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료율은 13%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4대 개혁한다고 열심히 연금개혁 얘기했는데 막상 민주당이 양보해서 합의될 것 같으니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다"며 "연금 납부율(보험료율)은 13%로 합의하지 않았나.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44%를 수용하겠다고 하니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 이런 이상한 조건을 붙였다. 이러면 구조개혁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완벽한 가장 좋은 안을 합의해 추진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약간 모자란 안이라도 합의하는 게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며 "그게 정치 아니냐. 신속하게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기를 바란다. 자꾸 조건 붙이지 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