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관 공정성 의혹 제기하며 '헌재 흔들기' 본격화

권성동 "문형배 등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 좌파 세도정치 가능성"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흔들기'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맡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이 야권 성향 인사들과 친소관계가 뚜렷한 데다, 그간의 행보를 감안하면 '정치 재판'에 나설 공산이 크다는 게 여당 주장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며 "또 '내가 우리법연구회에서 제일 왼쪽, 재판도 정치도 결정의 시기가 더 중요하다'며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짚었다.

이어 "이미선 재판관 동생은 민변 '윤석열 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 남편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헌법 재판마저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해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헌법재판소법 제24조는 공정한 심판이 어려울 경우 재판관 회피나 기피를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 양심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좌파 세도정치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심판 불복'까지 염두에 두고 있냐는 취재진 질의에는 "(재판관들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특정 이념과 사상에 갇힌 헌법재판관들이 공정성을 잃고 재판을 주도한다면, 그것은 사법 정의가 아니라 사법 농단"이라며 "문형배 재판관은 이 대표와 사실상 절친 관계다. 이미선 재판관 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와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력을 가지고 있다.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낱낱이 짚었다.

그러면서 "해당 재판관들은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반드시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며 "스스로 물러서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민이 헌재에 요구하는 것은 영웅적 무용담이 아니다. 오직 공명정대(公明正大)"라며 "국민은 편향된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진정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맞다면,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