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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23~24일 여야 잠정 합의”
민주당,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23~24일 여야 잠정 합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12.16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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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구성 및 임기 (그래픽=뉴시스)
헌법재판관 구성 및 임기 (그래픽=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9명 중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인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 24일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여당과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2월 중 인사청문회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9명을 채운 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인청특위) 야당 간사를 맡은 김한규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청문회를 23, 24일날 개최한다는 점에서 (여당과)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만 여당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상황이라 내부 보고를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시간을 좀 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부연했다.

24일을 기한으로 청문회 일정을 조율한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내일(17일) 인청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청문계획서 채택 등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3명 인사청문회를 이틀 안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 "과거에는 통상 후보자별 하루씩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하루에 2명 이상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선례들이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 선관위원 선임은 하루에 2명씩 계획서 채택부터 보고서 채택까지 하루에 끝낸 선례도 있어서 그 부분은 여야가 특별히 하자 없는 후보자라 생각한다면 3명에 대해 이틀간 청문회를 개최하는 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공석인 국회 몫 3명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이후 “오늘, 내일 중에 (탄핵소추위원단 명단) 발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소추위원단 구성을) 3·3·2·1로 했다. 1당과 2당, 국민의당, 비교섭단체(추천 방식)에 준해서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해서 내란특위는 의장과 상의해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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