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중구의회(의장 길기영)와 중구청(구청장 김길성)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삭감에 대해 ‘묻지마 식 예산삭감, 막무가내 식 예산삭감’이라고 주장하며 예산안을 거부하고 재의요구 의지를 밝혔다.

또 구민들도 알아야 한다며 관내 곳곳에 이를 알리는 현수막도 내걸리면서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길기영 의장은 “정말 터무니 없다”며 김 구청장의 ‘묻지마 예산삭감’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길 의장은 “지난 30일 동안 우리 중구의회는 경기 침체, 고금리 경제 상황을 모두 고려해 종합적으로 심의 의결했다”며 “오히려 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안을 거부하는 것이 지방자치법과 주민이 부여한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삭감한 190억원의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한 상태다”며 “정말 잘못된 예산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추경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갈등만 조장하지 말고) 소통과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구청장이 반발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주요 예산안은 ▲인건비 ▲어르신 교통비ㆍ출산양육지원비 ▲민생경제 예산 ▲도심개발사업 예산 등이다.

앞서 한강타임즈는 지난 21일 내년도 중구 예산안과 관련해 김 구청장을 만나 ‘김길성 중구청장, 예산안 거부... 재의요구 하겠다’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어 본지는 26일 길기영 중구의회 의장을 만나 이에 대한 반박의 입장도 들어봤다.

◆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구청 측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의장님의 입장은.

이번 본예산은 12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쓰일 재원이기에 경기침체와 고금리가 예정된 경제상황과 재정컨설팅 대상으로 지목된 중구의 악화된 재정 여건을 면밀히 고려해 종합적으로 심의 의결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구청은 다수 언론사를 통해 민생과 직결된 의원 증액 예산은 무시하고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은 타당하니 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면 안된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

구청에서 말하는 막무가내 식 예산 삭감, 묻지마 삭감 등의 주장은 정말 터무니 없고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구청 측은 관내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

구청장의 공약 사항이라고 당연히 따라야 된다는 법은 없다. 공약이 구민 모두의 생각과 의향을 담았다고 확언할 수도 없다.

◆ ‘인건비’를 삭감했다. 이에 대해 인사권 침해 주장도 나온다.

인사권은 구청장이 가진 권한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청장이 마음대로 채용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채 본인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원을 막무가내로 뽑고 예산을 볼모로 인사권을 침해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시설공단 책임자의 경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결과 전문성 제로였다. 공단을 이끌 마음의 자세가 전혀 없었다. 행정사무감사도 회피하고 참석하지 않으려고 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공단의 상황, 예산, 비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던졌지만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고 동문서답이었다.

앞으로 공단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매뉴얼 조차 없었고 그래서 의원들이 일단 인건비 예산을 3개월 정보만 책정한 것으로 안다. 그동안 공단을 이끌 자세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의회가 예산권을 가지고 인사권을 침범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 내용이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심의 의결하지는 않는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

◆ 어르신 교통비 지원 등을 위한 조례안은 회부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앞서 먼저 선거 공약(어르신 영양더하기 5만원 추가 지원)을 지켜 주시길 바라겠다.

본회의장에서 지적했듯이 제가 이것을 상정하기 전에 각동 노인지회 이사님 20여분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 결과 어르신들은 영양 더하기 사업을 더 원하고 있어 당초 공약을 먼저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과정이다.

또 영양더하기 사업에 대한 카드가 이미 사용되고 있다. 교통카드를 따로 만드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교통비 카드를 다시 만들었을 때 홍보비 등 6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구나 교통비 지급은 중구가 유일한데 중구는 대중교통이 가장 잘 돼 있다. 지역에서 택시를 타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겠나?

출산양육지원 관련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에 대한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출산양육지원에 대해서는 출산율을 분석해야 된다. 어떻게 출산율을 높일 것인지 대책을 수립해 와라 말씀을 드렸다.

전혀 피드백이 없었다. 신혼부부 등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인프라를 먼저 갖추고 이후에 검토를 한 후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복지 예산은 비가역성, 하방경직성 등이 있어 되돌리기 매우 어렵다. 교통비, 출산양육지원비 역시 그렇다. 줬다 뺏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에 해당 조례안건 회부를 늦추고 있었던 것이지 이유 없이 미회부한 것은 아니다.

◆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에 오히려 ‘민생경제 예산’을 삭감했다는 주장도 있다.

민생경제와 직결된 도심산업, 전통시장, 사회적경제과 예산의 경우 제출한 예산 113억원 가운데 삭감한 예산은 겨우 9억원 정도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구청 측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 저격성 발언이다. 구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구청장의 핵심 공약인 도심 개발 관련 사업의 경우 의회 또한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

그러나 고금리 스태그플레이션의 장기화와 건설경기가 12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는 현 상황에서 무리한 사업추진은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삭감이었다.

◆ 구청에서는 재의요구를 준비중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재의요구는 집행부에서 의회의 예산 삭감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절차다. 다만 이렇게 ‘막무가내식 예산 삭감에 민생 실종’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의회를 비난하는 것은 의회 예산 심의권 자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의회의 예산권은 지방자치법과 주민이 부여한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중구청장은 이에 대해 존중해야 된다.

삭감한 예산 190억원이 그냥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예비비로 계상돼 있다. 의회와 충분히 협의한다면 반영할 수 있다.

마치 의회가 구청장에 대한 발목을 잡는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현수막을 걸고 구민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행동은 접어주시고 의회와 다시 소통과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

언제든지 의회는 문을 열어 놓겠다. 삭감된 예산 중 시급한 예산 등에 대해 설명하고 충분히 논의한다면 된다.

의회 상임위에서도 구청의 설명을 심사숙고해서 논의할 것이고 목적에 맞다면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경에 반영하면 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심의에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그럼에도 중구의 악화된 재정 여건을 면밀하고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렵게 결단을 내린 것이다.

중구청장께서는 의회의 신중한 의사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소통과 대화의 장으로 나오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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