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지자체 예산은 1년 동안의 살림살이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예산은 보통 1년 단위로 구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된다. 매년 지자체가 예산을 어떻게 배분했는지, 또 이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 각 지방의회는 매번 예결위원회를 구성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하고 필요한 예산은 계수조정을 통해 증액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 안건이 올라오면 예결위가 구성되고 예산결산을 마치면 해산하는 구조다 보니 지속적인 예산관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올해 마포구의회가 새롭게 도입한 상시 ‘예결위원장’ 제도가 갖는 의미는 생각보다 크다.

예결위원장을 선출해 1년 동안 구의 모든 예산과정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배정부터 관리, 결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는 구조로 평소에도 예결위가 구의 예산 상황을 파악해 나간다는 장점이 있다.

그 효과는 즉각 나타나고 있다. 지난 28일 본지와 만난 김승수 예결위원장은 2023년 본예산을 앞두고 지역 각계각층의 상황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사업 이자율에 대한 검점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저리융자를 실시하고 있지만 만기가 되는 올해부터는 금융기관이 슬그머니 이자율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부터 소상공인 저리 대출에 대한 만기가 돌아오고 있다”며 “정작 연장하려고 보니 이자율이 많이 올랐다는 소상공인들이 목소리도 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더 힘들어 질 수 있다”며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예결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이같은 문제를 심도 깊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 9대 첫 예결위원장을 맡게 됐다. 부담은 없나.

사실 다른 무엇보다도 예결위원장을 꼭 하고 싶었다. 예산은 정책과 연결되어 있어서 예산을 알면 그 지역의 정책과 방향을 알 수 있다. 

초선의원으로서 더 더욱 마포구의 살림살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 지역을 제대로 보고 의정활동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마포구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중요한 위치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김장철 시어머니보다도 예리한 눈빛으로 적절한 배분과 꼼꼼한 예산감시 활동에 매진해 나가겠다.

◆ 마포구의회의 예결위가 좀 독특하다.

지금까지는 마포구의회도 다른 지방의회와 마찬가지로 추경안이나 본예산 안건이 올라오면 그 때마다 예결위를 구성하고 예산결산을 마치면 해산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올해부터 우리 마포구의회에서는 위원회 구성 조례를 개정해 예결위 위원의 임기를 1년 동안 유지하는 것으로 정했다.

1년 동안 예결위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단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노하우도 쌓게 되면서 전문성도 높일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앞서 추경안을 경험하고 앞으로 본예산을 준비함에 있어 더욱 효율적인 예산안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평하고 효율적인 예산 마련을 위해 평소에도 지역 곳곳을 살피며 준비해 나갈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또 의원들과의 소통에도 매우 긍정적이다. 이전에는 예결위원장이 단발성으로 끝나다 보니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책임감을 갖고 의원들을 찾아가서 논의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

◆ 최근 통과시킨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449억6600만원으로 이중 의회사무국 4987만원, 관광과 관광단지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 2억원, 건강증진과 흡연부스 설치 사업비 8355만원 등 총 3억3342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반면에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 공사 및 물품 구입비 2076만원, 교육지원과 평생학습센터 LED 간판 설치 공사비 1000만원, 도로와 보도블록 유지보수 공사비 1억5000만원, 기획예산과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 1억5266만원 등 총 3억3342만원은 증액 조정했다.

◆ 내년 본예산도 앞두고 있다. 중점을 둘 부분은.

추경예산은 본예산을 앞둔 전초전이었다고 생각한다. 첫 예산 심의인 만큼 저를 비롯한 아홉 명의 예결위 위원 모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의회도 집행부도 서로 배울점이 많았던 유익한 예산 심의였다고 생각한다.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한 정례회는 오는 11월25일부터 12월21일까지 예정이 돼 있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 지금부터 본예산을 준비해 나가겠다.

본예산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진행이 불투명한 지지부진한 사업일 경우 과감히 삭감할 생각이다. 대신 어려운 지역경제 타계를 위한 시급한 사업에는 예산을 집중 투입할 생각이다.

앞서 추경(안) 심사에서 경험을 해 본 만큼 이번 본예산에서는 휠씬 더 치열하고 제대로 된 예산 심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및 가정 어린이집 등 복지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노인정의 중식도우미는 시급히 보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중식도우미는 기초 수급자에 한해 채용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현실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

이에 기초 수급자만이 아닌 장애인 가족이나 한부모 가정 등 범위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앞으로 그런 점을 보완해서 예산 확보 등 여러 방도를 마련해 볼 생각이다.

또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대문에서 의류 도매업을 해 봤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현재 ‘금리상승’은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 마포구에서도 그간 이같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이자를 지원하는 저리 융자사업을 적극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이전에 저리로 받았던 저리 대출 이자를 슬그머니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연말부터는 이같은 저리 융자를 받은 많은 소상공인들의 만기가 돌아온다. 여전히 어려운 지역경제에 이같은 이자율 상승은 소상공인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장사도 안 되는데 이자율은 계속 오르고, 이같은 악순환을 끊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회 차원에서 적극 점검해 보겠다. 마포구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 지역구의 지역 현안이 있다면.

지역구인 도화동 지역은 지리적으로 매우 좋은 위치다 보니 교통량이 많은 곳이다. 그러나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 주택가가 많은 일부 지역에는 주차난과 교통난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최근 개발의 바람이 불고 있기는 하지만 추진이 잘 되지 않고 있다. 현재 30~40%에 불과한 정도다.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잘 전달해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지역구는 아니지만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마포구 구민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마포구에는 이미 수소 충전소, 소각장, 당인리 발전소 등 3대 혐오시설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여기에 또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앞으로도 소각장 설치를 막기 위해 지역구 의원님들과 또 마포구 주민들과 함께 적극 나서겠다.

◆ 구민들에게 한 말씀.

의회에 입성 후 한동안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제1차 정례회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전념해 보니 비로소 구민의 대표로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초선 의원의 열정과 다선 의원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민 여러분께 신뢰받고 존경받는 구의원, 마포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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