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지자체 공동현안 해결 TF 가동"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가 시민 불편 해소와 자치구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이성헌 협의회장은 “보훈예우수당부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치구 공동 현안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시민 불편의 해소를 위해 구청장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지난 12일 제17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25개 자치구간 인사교류 활성화’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동재산세 전출금 및 시세징수교부금 적기교부 건의(중구) ▲보훈예우수당 상향 평준화 협의결과 준수 요청(성동구) ▲벽화형 광고물 조항 신설 등 옥외광고물 서울시 조례개정 건의(성동구)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운영비 지원확대 요청(성북구) ▲자치구 발행 서울사랑상품권 증액 요청(성북구)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市 조례 개정 요청(노원구)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근거법령 정비 건의(구로구·광진구) ▲국토부 뉴딜사업 사업예산 정상 교부요청(구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 예산 지원확대(강서구) ▲25개 자치구간 인사교류 활성화(동작구 등 6개구)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방안 개선 건의(강동구) ▲자치구 공동현안 과제 논의 TF 구성·운영안(사무국)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한편 이 가운데 성동구가 요청한 ‘보훈예우수당 상향 평준화 협의결과 준수’ 안건은 추가 자료 보완을 위해 보류됐으며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근거법령 정비 건의’ 안건은 수정 가결됐다.

여타 10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어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자치구 공동현안 과제 논의 TF’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발전 ▲마을버스 제도 개선 ▲서울시 사무권한 자치구 위임범위 확대 등 모두 세 가지를 다루게 된다.

협의회 임원 자치구와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의 담당부서 과ㆍ팀장이 참여하게 되며 구성 이후에는 TF 운영을 주관하는 자치구에서 추진상황을 정기회의에서 별도 보고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치구 우수사례로는 △건축물대장 ‘개별주택가격’ 병행 표기(중구) △구민 생활 맞춤형 구유재산 활용(광진구) △환경부 지정 ‘환경교육도시’ 선정(도봉구) △불법주정차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민원처리 개선(은평구)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역학조사(강북구) △안심자전거길 조성 사업(마포구) △부동산 깡통전세 피해 예방 종합대책 추진(강서구)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구축·운영(강남구) △러버덕 프로젝트 서울 2022(송파구) 등 모두 9건이 공유됐다.

이날 회의에는 모두 23명의 구청장(부구청장 대리참석 6개구 포함)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와 연석회의로 개최될 제174차 정기회의는 오는 11월 9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