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론 부상...김용민 "韓 권한대행 후순위로 국정수행 문제 없어"

민주 "한덕수, 24일까지 상설 특검 공포 안 하면 즉시 책임 물을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연신 야당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탄핵 가능성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까지 정부가 김건희 특검 및 내란 특검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등 강경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나아가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미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내란죄 공모 혐의가 적용된다면서 이 것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다만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더라도 4개 농법 등 쟁점 6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에 명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후순위가 직무대행을 하면서 그 직무대행을 통해서 국정안정협의체를 이끌어나가는 것들은 헌법에 있는, 예정돼 있는 질서 체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투트랙이 전혀 지장이 없다"고 했다.

이렇듯 야당이 특검을 매개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의결에 200표 이상 찬성표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과 동일한 직위로 봐야 하는 만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