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이강 노원구의원, 3가지 경제지원 대안 제시... “조례 발의 예정”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물가상승 등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노원구에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칭) 설립에 대한 의견이 제안돼 눈길을 끈다.

관내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매우 부족할 뿐 아니라 조직 역시 소수 직원이 과중한 업무량에 고군분투 하고 있어 이를 전담할 전문 기관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노원구의회 박이강 의원(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은 26일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은 경제정책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노원구 전체 사업체는 2만7000곳으로 최근 5년 간 사업체 수 상승 폭은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 2위다.

그러나 사업체 증가세와 달리 종사자 수는 여전히 하위권으로 구민들의 고용은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이같은 지역 경제 문제를 해소할 세 가지 정책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이 제안한 정책은 ▲구 자체적인 소상공인 정책 전문기관 도입 ▲경제적 불공정행위 담당 전문기구 도입 ▲서민 금융ㆍ가계 부채 위기 상담 전문기관 도입 등이다.

먼저 박 의원은 “최근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지난 코로나19 국면에서도 각종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쏟아져도 지금의 노원구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칭 노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중앙정부, 서울시 등의 지원정책을 안내하고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정책도 발굴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경제적 불공정으로부터 소상공인을 지키는 전담기구로 ‘노원구 공정거래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센터의 최근 3년간 분야별 상담실적을 보면 소비자 분쟁 6000여건, 가맹ㆍ유통 700여건, 문화예술ㆍ프리랜서 300여건 등 민생 현장의 불공정거래 분쟁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며 “그럼에도 노원구에는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구가 없다.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서민을 위한 금융복지·가계부채 위기 상담 전문기관 설치 필요성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해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자영업자 등에게 채무조정, 재무관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경제적 회생과 위기 극복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원구에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곧 추가적인 연구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