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호 중구청장 사무조사 거부’... 결국 폭발한 중구의회 의원들

조사 협조ㆍ공식 사과 요구... 1인 시위 등 무기한 투쟁도
구청 메이커스 파크 등 불똥... 연말 본예산 준비도 ‘비상’
중구청 “‘정정보도 소송’ 중... 소송 완료까지 자료제출 연기” 반박

중구의회 조사특위 위원들이 중구청 앞에서 조사특위에 협조하라고 외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고문식, 길기영, 이화묵, 이승용, 김행선, 박영한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청장은 적법하게 추진되는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중구의회 의원들이 결국 폭발했다.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이승용)는 28일 서울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양호 중구청장을 향해 이같이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승용 위원장과 고문식, 길기영, 박영한 이화묵, 김행선 의원 등 6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앞서 중구의회는 지난 5일 ‘매일 점검 나가 괴롭혀라. 구청장의 수상한 지시’라는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과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4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관련 요청 자료를 단 1건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 신청도 타 자치구로 자리를 옮긴 감사과 직원 1명이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을 뿐 아무런 답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특위 이승용 위원장은 “다수의 지역주민이 가지고 계신 의혹 해소와 투명한 사실관계, 나아가 재발방지 및 대책마련을 목표로 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했지만 지금까지 행정사무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회의 조사권과 감사권을 침해당한 경우는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며 “지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도 구청은 의회의 자료요청과 출석 요구에도 어떤 소명도 없이 행정사무조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구청장은 중구민의 대의기관인 중구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무시하고 갈등과 대립 관계로 치닫게 만드는 독선적인 행정관행을 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앞서 중구는 지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았다.

당시 서 구청장과 중구의회는 고소 고발 등 심각한 갈등이 있던 상황으로 서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들의 불출석을 지시하고 본인이 대표로 나가겠다는 공문을 보낸 뒤 단 한 차례도 의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중구의회는 서양호 중구청장에 대해 직무유기와 의회불출석, 업무보고 거부, 자료제출 거부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고문식 조사특위 부위원장은 “중구청장의 이같은 독단적인 행태는 한 두 건이 아니지만 사실상 우리 의회가 (법률적으로) 제한할 방법이 없다”며 “이에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 1인 시위 등 무기한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며 “자료제출 요구가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어 부득이 해당소송 완료시까지 자료제출 등 연기를 요청한 것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