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구속기소.. 검찰 “이제 시작일 뿐”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4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르면 오늘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요직인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각종 사법 농단 의혹의 실무를 관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말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임 전 차장의 서초동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후 지난달 15일에는 임 전 차장을 첫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높였다. 임 전 차장은 4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3일 23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27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기소 이후 전직 법원행정처장과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 농단 수사 관련해 임 전 차장 구속기소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끝은 아니다"라며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며 향후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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