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지방세 체납 영세사업자 경제적 회생 지원

실익없는 소액채권 압류 및 미운행 차량 압류 해제

[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강서구는 체납자가 재창업 또는 재취업 등 경제활동을 재개하는데 지방세 체납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장벽들을 제거하는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경기회복 지연으로 서민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고 생계형 체납자가 늘어나면서, 경제적 자활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체납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은행 대출이 거부되는 등 여러 가지 제재에 묶여 사업상 애로를 겪는 영세사업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경제적 회생의지가 확실하고 체납세액 납부 의지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적격성 여부를 검토해 신용불량 해제, 관허사업제한 해제, 강제처분 유예 등의 조치를 통해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방세 체납으로 신용불량자 등록, 관허사업이 제한된 체납자 1216명에 대해 경제적 회생 지원 안내문을 배포해 지원 신청을 하도록 한 후 체납세금 납부의지, 사업 타당성, 재기 가능성 등의 적격심사를 거쳐 회생에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소액채권 압류와 노후차량 압류가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회생 의지를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 의지를 높이기 위해 장기 압류되고 있는 소액채권(150만원 미만 예금‧보험 등)과 차령 초과 및 장기 미운행 추정 차량(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고급 외제차량 제외)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압류를 해제할 계획이다.

구는 이같은 지원책을 통해 영세사업자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자력으로 담세능력을 확보함으로써 튼튼한 지역경제 토대가 마련되는 동시에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