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시민단체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 지원과 관련해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메르스 확산 책임으로 경질됐던 문 전 장관이 이제 국민 노후를 책임지려하냐"면서 스스로 지원을 철회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문 전 장관을 두고 "메르스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환자가 발생한 병원 이름을 장기간 은폐해 메르스를 확산시켜 장관직에서 경질되기까지 한 인사"라며 "이는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무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적 비극에 책임있는 인사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이다"며 이사장 지원 철회를 재촉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문 전 장관이 장관 재임 시절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신뢰를 훼손했다며 당시 행적도 문제 삼았다.
참여연대는 "문 전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가 시작되자 근거없는 보험료 2배 인상 주장을 하여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라며 "이후 '후세대 도적질' 운운하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다"고도 꼬집었다.
문 전 장관은 지난 5월 국민연금을 2060년 소진하고 매년 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언급해 세대갈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야당 주장에 대해 "그렇게 되면 보험료율을 2배로 올려야 한다"고 맞서면서 국민연금을 강화하려는 논의를 차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에는 문 전 장관 외에도 지방대 교수 등 2명이 더 지원했으며 21일 면접을 거쳐 12월 말 혹은 내년 1월 인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문 전 장관은 지난 8월 메르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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