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지난해 화재로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장성요양병원 이사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효문의료재단 이사장 이모(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장성요양병원에는 뇌경색이나 치매 등으로 인지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34명이 머물고 있었다.
지난해 5월 이곳에 입원하고 있던 치매 노인이 불을 질렀지만, 당시 병원에는 야간당직자는 1명밖에 없었고 복도 끝 비상구도 잠금장치로 잠겨 있어 환자들이 제대로 대피하지 못해 2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참사로 번졌다.
소홀히 해 환자들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사장 이씨에게 1심은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징역 5년4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가 사고 이후부터 항소심 재판까지 유족 대부분과 합의했고,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치매환자의 방화였던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과 벌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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