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집값 급등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재지정”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집값이 급등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관련,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교란 행위도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서울 주요 지역 거래 동향과 신고가 거래 등에서 이상거래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10일부터 시행 중인 집중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통보 또는 경찰청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확대와 가계부채 관리도 병행한다.

서울 지역의 경우 2025년 입주 물량(4만7000호)이 통계 작성 이래 4번째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말 강남3구 등 선호지역 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LH·SH를 통한 공공 신축매입임대,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호 발표 등을 신속히 추진해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지난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따라 착공시 매입대금의 최대 10%까지 선지급하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기착공지원팀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내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2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부 (국회-서울시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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