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과방위, '류희림 사퇴 결의안' 단독 의결…與 과방위원들 집단 퇴장

與 "연이은 형사소추 부적절" 野 "민원사주 의혹, 사실상 범죄 확인돼"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소위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퇴 결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은 과방위 전체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과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각각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날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감사 요구안과 사퇴 결의안의 당위성에 대해 "민원사주 의혹은 더 짙어졌고 사실상 범죄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사실 숨기기 위해서 국회 등에서 수십차례 위증을 한 것도 모자라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야당 과방위는 류 위원장의 현안질의 불출석에 대한 고발 건도 단독 처리했다. 지난 5일 과방위 현안질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류 위원장이 불응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여당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민원사주라는 프레임조차 잘못된 이야기"라며 "류 위원장도 분명히 출석해야 해서 답변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을 국회가 연거푸 고발해 자꾸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즉각 "(류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위증을 했다는 게 확인됐다. 그런 일이 있었던 뒤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위원회에 나오지 않았다"며 "본인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방심위의 독립적 구조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당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여야 갈등이 고조되자, 최 위원장은 류 위원장 고발 건에 대한 표결에 나섰다. 이에 여당은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