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서울시의원, “청년주거 신청률 28.7% 불과... 자격조건 완화 필요”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시가 청년들을 위해 주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신청자는 28.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격 조건 완화, 주거지원 대상 확대 등 서울시 청년주거 정책에 실질적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은 지난해 12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 청년주거 정책에 대한 청년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이하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7%가 서울시 청년주거 지원사업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신청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8.7%에 불과했다.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자격 기준이 맞지 않아서(55.6%) ▲신청해도 선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서(20.7%) ▲정책 정보를 몰라서(11.2%) 등의 순이었다.

청년들은 개선해야할 부분으로 ‘자격 조건 완화’(23.8%)와 ‘주거 지원 대상 확대’(19.6%)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자격조건 완화에 대해서는 신청자격 심사의 소득기준을 ‘가구 기준’이 아닌 ‘청년 개인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1.5%에 달했다.

심 의원은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높은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원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가 계속 되어선 안된다”며 “서울시 청년주거 정책에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청년주거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청년의 주거 안정은 서울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청년 주거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부 (국회-서울시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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