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계엄군 국회 전력차단 영상 공개... 尹 측, "허위 사실 선동"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현안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조특위는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으로 확인됐다며 영상을 공개하고 나섰다.

해당 영상은 12·3 계엄군이 지난해 계엄 당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직후 국회 일부 전력을 차단하는 영상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의혹을 부인하며 민주당에 "재탕, 삼탕의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이 국회 본관 지하 1층 전력을 차단하는 영상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영상에 따르면 12월 4일 새벽 국회 본관 2층 창문으로 내부 진입한 계엄군 중 7명은 4층을 배회하다가 오전 1시1분께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분전함을 열어 1시6분께 일반조명 차단기를 내리고 1시7분 비상조명 차단기를 내렸다.

이는 계엄 결의안이 1시1분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약 5분 뒤 일어났다. 국회 본관 지하 1층 전력이 모두 차단된 이 조치는 약 5분 48초간 지속됐다.

이들이 본관에서 의원회관으로 이어지는 지하 통로 문을 소방호스로 묶어 통제하려는 정황도 함께 포착됐다.

특위는 "(윤석열 대통령은) '만약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단전·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조사 결과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의한 단전 조치가 실제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위헌·위법적인 단전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이 단전과 관련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통화가 오간 직후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래도 계엄군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냐. 계엄군이 국회를 단전시킨 배경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던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을 향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단전·단수를 시도한 기관이 어디인지, 누구에게 지시했는지, 군·경·소방에 구체적 지시가 하달됐는지, 실제 단전 시도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간사는 계엄군의 추가 단전 시도가 발견됐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본회의장이 위치한) 2층을 단전하려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국회 봉쇄 시도가 있었고, 왜 2층(으로 군이 진입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전기를 차단할 방법을 지시한 게 곽 전 사령관 개인 생각인지, 윤석열이나 김용현이 (지시)한 것인지, 이전에 단전이나 단수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조금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낼 부분"이라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단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같은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단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곽 전 사령관 역시 단전에 관해 누구로부터 지시받은 사실 없이 자신이 한 것임을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전에 대한 논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707부대에 부여된 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국회 분전함은 본청 각 층 마다 약 30여곳이 있는데, 707부대원들이 본회의장이 아닌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는 것도 본회의장 의결 방해를 위한 단전과는 무관함을 보여준다"며 "이 내용은 검찰 공소장에서조차 언급되지 않았으며 허위의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주장은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 아니며 곽 전 사령관이 임의로 지시를 한 것에 대한 재탕, 삼탕에 지나지 않는다"며 "곽 전 사령관 역시 자신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기 위해 왜곡된 증언을 했음이 이미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내란 특검법'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에 맞춰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재표결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초 정도에 나오지 않겠나. 그 전후 적절한 시점에 재표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