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여야 동시 압박에 난감...與 "尹 불법수사" 野 "공수처 미온적"

與 "공수처, 판사 쇼핑으로 불법영장 발부"
野 "공수처, 尹 체포에 미온적...즉각 조치"

유상범(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 발부 규탄 및 법원행정처장 면담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오동운 공수처장이 여야 동시 압박에 사면초가에 내몰린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를 강행했다며 압박하고 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 및 체포가 미진하다며 강행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오 처장을 향해 "불법 수사로 인한 이 극심한 혼란상에 책임지고 즉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들은 또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명백한 불법 수사"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는 헌법상 소추될 수 없어 수사할 수 없고 내란죄는 공수처에 수사권한 자체가 없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판사 쇼핑'을 통해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 엄중한 비판을 받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도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명백한 불법을 감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라며 "공수처가 이제 와서 경찰에 체포영장의 집행을 뒤늦게 위임한 것은 스스로 이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만료시한 연기에 나선 데 대해서는 "처음 체포영장도 불법인데, 불법인 영장을 새로 발부받는다면 더 불법성이 가중되는 것이 된다"라며 "공수처는 불법 수사와 체포영장 청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지도부도 당 최고위회의를 통해 체포영장 재집행 등에 대해 결단을 보류했던 오 처장을 향해 "공수처가 미온적"이라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압박에 나섰다.

공수처가 이날 오전 경찰에 윤 대통령 수사권을 이양하고, 체포영장 재발부 수순을 밟기로 결정한 것도 야당 압박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