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원집정부제 하면 尹 대통령, 이재명 총리 체제인데 돌아가겠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참석해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원집정부제를 골자로 한 개헌보다는 승자독식 구조의 소선거구제를 바꾸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 '이원집정부제'로는 국정 운영이 불가하다는 양비론도 폈다.

안 의원은 23일 공개된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1987년 5월부로 시행된 단임 대통령제를 극복해야 한다며 4년 중임제 개헌론이 분출한 데 대해 "개헌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하는 건 선거법 개정"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현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극단적인 양당제에 가장 좋은 토양만 제공하고 합리적인 중도 정당 표는 모두 사표(死票)로 전락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고치는 건 복잡한 개헌이 아니라 선거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선거제만 바꿔도 정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 선거구제와 관련해서 안 의원은 "도농복합형(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 독일처럼 정당 득표에 의석을 맞추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이 가능하다"며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로 가면, 갈등을 해소하고 대화·타협·합의가 가능한 '진짜 정치'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통령 4년 중임제의 경우 "양당에 유리한 선거제를 그대로 두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면 국민 갈등만 더 심해진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개헌론에 대해서도 "이원집정부제였다면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총리 체제였을 것인데 그러면 나라가 운영되겠나. 행정부 내부에서 계속 싸울 것 아닌가"라며 "일본처럼 총리가 수시로 바뀔 수 있는데 선거제를 그대로 두고, 의원내각제로 바꾼다면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 선거제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윤석열 정권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동시 저격하기도 했다. 우선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선 "더 넓은 '통치 연합'을 만들어야 하는데, 선거 때의 '집권 연합'을 깨고 이념 전쟁에 사로잡혀 마이너스 정치를 했기 때문"고 짚었다.

또 이 대표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의 경우 사법 리스크가 있다. 선거법은 2심과 대법원 최종심이 각각 석 달 안에 끝나야 한다. 우리 국민은 균형 감각을 갖고 있기에 역대 최고의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대표에게 대통령 권력까지 주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당이 반대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관해서는 "국회 추천 몫이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당과 결을 달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