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사례로 알아보는 돈 버는 부동산 경매

한강타임즈= 손우현 기자

신고된 공사대금 떠안지 않고 수익 내는 사람들

유치권은 간단한 요건으로 만들어지는 강력한 권리다. 주장되는 공사대금은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십억 원이다. 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개중에는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아예 공사한 적도 없는 사람이 유치권을 신고하는 때도 있다.

내막을 알 수 없는 응찰자는 공사대금을 떠안을 걸 각오하고 응찰해야 한다. 10억 원짜리 토지에 5억 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다. 소송이나 협상 과정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4억 5천만 원에 토지를 낙찰 받았다고 해보자. 유치권 협상이나 소송이 성공해 공사대금을 떠안지 않게 되면 시세 10억 원의 토지를 4억 5천만 원에 사게 된 것이다. 그 사이에 시세차익까지 없어지면 큰 수익이 발생한다.

유치권자가 하고 싶은 말

경매를 접해보지 않았더라도 ‘유치권’이라는 단어는 어디선가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중단된 공사 현장에 빨간색 페인트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다. 어떤 공사 현장은 꽤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어 건물 철골구조만 고스란히 드러나 으스스한 분위기마저 풍긴다.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은 한 대사로 정리해볼 수 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만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건물(토지)에 들인 돈 받을 때까지, 나는 이곳에서 못 나갑니다!”

특수물건은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꼭 읽어야 할 필수 지침서

PART 1. 특수물건의 꽃, 유치권
경매 특수물건의 꽃이라 불릴 만큼 성공시 상당한 수익을 보장하는 유치권 신고된 물건에 대해서 살펴본다. 저자가 직접 수행한 소송경험들을 바탕으로 어떤 방법으로 유치권이 깨질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실제 유치권 승소사례들을 통해 어려운 법 논리 설명에 그치지 않고 독자가 흥미롭게 유치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PART 2. 소유권 뺏어가는 선순위 가등기
특수물건 중 난도 높은 선순위 가등기 물건에 대해서 설명한다. 난도가 높지만 도전하여 성공한 사례들의 예를 들며 선순위 가등기가 지워질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다른 듯 비슷한 선순위 가처분 물건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며 가처분이 인수되더라도 말소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도 알아본다.

주희진 저 | 새로운제안 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