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공공과세 상향 반발’... 강남구의회, “지자체 하향 평준화 유발”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최근 서울시가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상향하는 제도 개편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강남구의회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도 개최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토론회는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가 주최하고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이도희)가 주관했다.

지난 9일 오유아트홀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및 차등 배분에 대응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제 발제·경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의견 청취·토론·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미욱 강남구 세무관리과장은 “강남구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도입으로 2008년부터 16년간 재정 손실을 감수하며 3조원 가량을 특별시분 재산세로 전출해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상향하고, 차등 배분하게 되면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자치구 간 갈등만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도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경제도시위원회)은 “강남구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50%에 달하는 재산세 공동과세에 협조해 온 것을 감안하지 않고, 60%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강남구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경제도시위원회 이도희 위원장도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은 지방자치의 하향 평준화를 유발하는 근시안적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는 움직임이며, 이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구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정책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25개 자치구가 함께 상향 평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지방자치 분권의 권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자주재원 확보로 자생력을 키워 스스로 빛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서울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길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도희 위원장은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거론한 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또한 강남구의회 의원들과 함께 국회와 행정안전부·서울시의회에 반대 결의안 및 지방세 개편 건의안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관련 법안 발의 시에는 철회 촉구 등 강남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강남구에서는 공동재산세 상향 저지 대응 TF를 구성했으며, 강남구의회에서는 주민들과 함께 서울시의회에 주민조례청구서를 제출했다.

의회는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이 지방분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려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구 재원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