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연 강남구의원, “7,721대 CCTV 함체 관리 허술... 영상유출 우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강남구가 운영 중인 관내 CCTV 관리가 허술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지만 정작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고 데이터 전송의 핵심역할을 하는 CCTV 함체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은 10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구가 관리중인 CCTV는 총 7721대로 방범, 불법주정차, 재난재해, 산불감시 등에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관리방침 내용에는 데이터 전송 핵심 역할을 하는 'CCTV 함체'를 관리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안 의원은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CCTV함체가 노후화돼 열쇠 잠금장치가 망가지거나 일반 핀셋으로도 열릴 만큼 허술한 상태다”며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고 그 현장을 숨기기 위해 주변 CCTV를 파손하거나 조작하는 일도 가능하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구의 문제를 보도한 내용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관련 행정청의 문제로 보여진다”며 “우리구도 몇 개의 열쇠로 7,721대의 CCTV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CTV 함체 관리의 허술함은, USB를 이용한 영상복사 및 해킹 등으로 구민의 개인영상정보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CCTV는 막대한 설치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며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신규 CCTV를 설치할 경우, 설치에 대한 사전예고를 하는 등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럼에도 가장 기본적인 기반 시설 관리가 미흡하다면 도시의 성장 동력을 높이고 안전, 문화, 복지, 자연환경이 뛰어난 살고 싶은 도시 강남을 만들겠다는 구청장의 포부는 말그대로 포부로 끝날 확률이 높다 할 수 있다”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집행부는 행정에 있어 각종 인프라 관리에 대한 기본에 다시 한번 집중하시고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며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