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최근 세원의 대폭적인 감소로 지방정부가 유례 없는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구의회에서는 재정 안정화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가 운용하고 있지만 중구만 아직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은미 의원은 20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이같이 주장하며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회계,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계나 기금 상호 간에 여유 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 예수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용 목적이 제한된 재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힜게 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양 의원은 "이 기금은 행정안전부에서도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이에 집행부에서도 현재 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기금 제정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보류시킨 이유가 뭔지 묻고 싶다"며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 무엇보다 서로의 힘을 모으고 방법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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