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올해는 전국 시ㆍ군ㆍ구자치구 의장협의회가 이례적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협의회는 이같은 개정안이 시행되기에 앞서 전국 226개 지방의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구체적인 세칙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협의회는 현재 각 지역 기초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해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요구를 담은 구체적인 시행령 등은 이르면 오는 8월~9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조영훈 전국 시군구의장협의회 협의회장은 지난 25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앞으로 기초의회 사무과(국)는 사무국(처)으로의 승격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포부를 밝혔다.

기존의 의회 사무과는 의회 사무국으로, 의회 사무국은 의회 사무처로 한 단계씩 높여야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작동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인사권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의회 사무과(국)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기초의회의 권한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조 협의회장은 지난해 정부와 국회와의 끈질긴 설득과 협의 끝에 광역의회 중심의 기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기초의회’를 포함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내년 본격적인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둔 변화의 길목에서 올해도 조 협의회장이 다시 한번 이같은 두꺼운 껍질을 깰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신축년 새해가 시작됐다. 각오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상당하다. 올해는 구민여러분의 일상을 차츰 회복해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과 재정적인 지원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하겠다.

아울러 중구의회 의장이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와 서울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서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안착과 의정활동비 현실화 등 당면한 현안 등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각 시도대표 회장님들과 결속하고 연대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기초의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갖는 의미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기초의회는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는 물론 입법기능과 의원의 전문적인 의정 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그동안 기초의회는 직원 임명에 대한 추천권만 존재했고 그마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집행부 견제, 감시와 같은 실질적인 의회 기능 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해 왔다.

정책보좌관 지원제도 역시 날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점차 전문화되고 있는 구민 수요에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우려되는 점이나 이에 대한 준비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한 첫 단추가 꿰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담아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현재 협의회는 기초의회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안들이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15개 시도 대표회장을 비롯해 226개 의회 모든 의원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이를 잘 정리해 반영함으로써 지방자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이는 주민 행복 구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오는 28~29일에도 전국 시도 대표 의장단 회의가 예정돼 있다. 코로나19로 화상회의로 진행하지만 만약에 거리 두기가 없어지면 전국 226개 의장들과도 모두 모여서 회의를 가질 생각도 갖고 있다.

모든 기초의회 의원들의 힘을 모아 꾸준히 우리 기초의회의 목소리를 관철시켜 나가겠다.

◆ 기초의회를 대표해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먼저 조직편성 권한이 제외된 인사권의 제한적 독립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예컨대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10명 미만의 의회가 90여곳에 이른다. 이들 의회는 의회 사무과로 과장급(5급)이 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그러나 이는 의회 전문위원도 과장급으로 직급상 충돌이 일어나면서 기형이 된다.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는 만큼 직급 기준 상향도 필요한 이유다.

이렇게 10명 미만의 의회 사무과는 ‘서기관급(4급)’인 의회 사무국으로, 10명 이상의 의회 사무국은 ‘부이사관급(3급)’인 의회 사무처로 조정한다면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다.

이는 의회 조직내 승진에 대한 기대를 높이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적어도 의회사무과 만큼은 반드시 의회사무국으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 인사 방식은.

인사 방식에 있어서는 아직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서울의 경우 앞으로 서울시 전체 기초의회와 인사교류를 할 것인지, 의장의 요청에 의해 구청과 교환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은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와도 섞자는 얘기도 있다. 결국은 지방의회 인사에 있어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할 것이다.

쉽지 않겠지만 국회 여야 대표를 비롯한 정무 주무부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청와대, 대통령직속 지방분권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이를 포함한 모든 기초의회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관철시켜 나가겠다.

◆ 이밖에 하고 싶은 말은.

모든 조직은 시스템이 중요하다. 기업의 경우 대표가 모든 일을 하는 기업은 좋은 기업이 아니다. 만약 기업의 대표가 모든 일을 하게 되면 그 대표의 부재시 그 조직의 업무는 마비된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의회는 의장이 아니라 의원들이나 사무국 직원들이, 집행부는 구청장이 아니라 그 구성원인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한다.

올해는 기초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기초의회가 지방자치라는 거대한 상 위에 숟가락 하나 올려놓는 단계가 돼서는 안 되고 선두에 나서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

◆ 구민들에게 한마디.

8대 의회에 한결같이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올해도 기초의회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의정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지역의 일꾼으로 항상 함께 할 것을 226개 기초의회를 대표해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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