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홍종학 연재 “박근혜정부는 국민 무관심 속 세금 걷어” (5)

“2016년엔 올해보다 더 심각한 세금 문제 발생할 수 도 있다” 폭로!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정부·여당은 재벌과 슈퍼부자들 이익만 중시하는 성역 만들었다”

“부자감세 철회 없으면, 서민 증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고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면 서민·중산층의 부담이 늘 수밖에 없어”

최근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과 서민 증세,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 국회 기재부 소속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정부가 각종 세금을 국민에게 부과케 하는 과정에 있어 국회에서 조세입법과정과 각종 문제점들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특히 홍종학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서민 증세에 대해, 그간 이명박 정부부터 현 박근혜 정부까지 감세한 법인세가 천문학 숫자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13월의 울화통 연말정산, 끝까지 막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본지와 함께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조세정책과 개선방향을 연재하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법인세 감소 추세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는데 소득세의 경우 2009년 34조8000억 원에서 2013년 48조4000억 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반면 법인세는 2009년(35조3000억 원)부터 2012년(45조9000억 원)까지 늘다가 2013년에는 43조9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2014년에도 11월까지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액수가 줄었다.

홍종학 의원은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이같이 기업의 법인세가 줄어들고 개인의 소득세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기업에 세율을 유리하게 공제해줬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며 “세법개정으로 연말정산이 바뀌면서 소득세 수입이 더욱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처럼 부족한 세수를 소득세로 메우는 과정에서 정부가 지난 2013년 '공약가계부'를 만들면서 대폭 줄이기로 했던 비과세.감면 상당수가 그대로 유지된 점도 줄어드는 법인세와 무관치 않다.

이에 따라 법인세의 공제 감면 규모는 2014년과 2015년만 해도 모두 9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의 경우 법인세의 공제 감면 규모는 2010년 7조 원가량에서 2011년 9조원대로 급상승했었다.

홍종학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속적으로 부자감세 철회를 요구했고, 2013년 세법 심의 당시에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정부는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며 이로 인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세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과시켰다”고 폭로했다.

홍종학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세법 개정은 2014년에도 이어졌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담뱃세 인상”이라며 “이렇게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잘못된 세법 개정의 방향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세금폭탄이 서민과 중산층에게만 터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홍종학 의원은 “재벌과 자산가의 세금 부담은 전혀 늘리지 않는 ‘성역’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지 강구하는 식으로 세법을 개정하는 일이 계속되는 한 늘어난 세 부담은 전부 서민과 중산층에 전가될 것은 명확하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홍종학 의원은 “정부·여당이 대변하는 재벌과 슈퍼부자들의 이익만이 중시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변하는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이익이 훼손 받을 수밖에 없어, 연말정산 대란과 같은 사태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앞으로도 서민증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13월의 울화통 연말정산, 끝까지 막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본지와 함께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조세정책과 개선방향을 연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