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 후 여야 갈등 최고조…與 "오동운 즉각 수사" 野 "심우정 즉시 사퇴"

與 공수처 '불법, 졸속 수사' 지적하며 수사 촉구
野 '尹석방' 심우정 향해 사퇴 촉구 및 탄핵 시사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여야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극한 공방을 펴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금주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야 살얼음 대치 수위는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수사가 불법,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주장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헌재를 향한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는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즉각 사퇴 촉구 및 탄핵 시사로 반격에 나선 상황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국가의 중대사"라며 "그래서 적법 절차의 원칙과 절차적 완결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이어 "애초부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대통령을 수사할 만한 능력도 없다"며 "이처럼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공수처의 무면허 수사 폭주가 위법과 탈법의 쇠사슬로 대통령을 옭아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기관의 명예는 법과 원칙을 통해 지키는 것"이라며 "사법기관의 구성원이 명예를 상실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것이 법복(法服)의 무게"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를 향한 여당 공세도 거세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즉각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수처의 졸속·불법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법에 거짓의 연속"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제 국민들은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로 밀어붙인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불법 체포와 구속이야말로 국기 문란이자 내란죄가 아니냐고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공수처장 수사를 통해 그동안 납득할 수 없었던 무리한 위법 수사의 배경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사기·불법 수사 수괴 오 처장과 공수처의 만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야당은 심 총장을 집중 겨냥하며 즉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규탄대회에서 "심 총장은 이번 (윤 대통령 석방)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를 취하고, 심 총장 스스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면서 "(심 총장은)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대해 즉시 항고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그 자체만으로 심 총장은 옷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허비한 큰 책임이 심 총장에게 있다"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짓을 저질러 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내고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실을 온 국민이 똑똑히 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을 풀어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사단장을 맡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심 총장이) 2~3일 내에 사퇴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