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예산안 방침 공개...기준 중위소득 3년 연속 인상 및 R&D 대폭 확대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두 번째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청사진을 내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분들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인상해 기초생활제도를 보강하겠다"며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4대 중점 투자과제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지향적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글로벌 중추 외교 등을 지목했다.

특히 약자 복지에 대해서는 "1000만 어르신 시대에 맞춰 노인 일자리와 복지, 주택을 확대하고 장애인·한부모·취약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 강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통한 도약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경제활력 확산용 예산 투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해 부담 완화, 매출 신장, 재기 지원의 전 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 농어민 소득안정과 함께 물가 안정을 위한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도 조성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국가적 문제로 부각된 저출산 대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 가정 양립, 주거, 돌봄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인력양성, 필수의료, 지역의료, 안전망 등 5대 부문 투자를 확대한다"고 했다. 또 "우리 사회 미래인 청년의 도약을 위해 일자리와 함께 교육, 주거, 복지 문제 해결도 적극 대응한다"며 "지방인재, 지역산업, 지역교통 혁신을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투자과제인 안전한 사회, 글로벌 중추 외교와 관련해선 "전기차 화재를 비롯한 각종 신유형 재해와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군 복무가 자긍심이 되도록 장병과 군 간부 처우를 개선하고 전투역량과 첨단전력도 확충한다. 글로벌 무대에서 국격을 확보하도록 전략적 외교를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발언 말미에 "당정협의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충실히 반영해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9월1일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국무회의 직후 국민들과 국회에 소상히 설명드리고 적정 기한에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