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증세 논란, 중산층-고소득층 세금 증가 비교해보니?

심상정 “박 대통령 불통 넘어 꼼수의 여왕”3

[한강타임즈]서민증세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서민증세 논란? 지난 2년 새 중산층 세금 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의 '2014년 가계 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소득 중간층 40~60의 3분위의 2013년 세금 납부액은 평균 101만원으로 2011년 84만원에 비해 20.2% 증가했다. 반면, 최고소득층 상위 20%의 5분위의 세금 납부액은 같은 기간 626만원에서 667만원으로 6.5%(41만원) 증가했다.

또 한국의 세금 증가율은 5년간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4 달라진 세법으로 직장인 중에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거나 오히려 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있어 '13월의 월급'이 아닌 '13월의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9천 4백억을 더 걷는데도 “방식이 바뀐 것일 뿐, 증세는 결코 아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에게 홍보를 잘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26일 행정자치부는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서민증세 논란이 일자 바로 말을 바꿔 "올해는 자치단체의 강한 요구와 국회의 협조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혁을 시사하며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연말정산, 서민 중산층 증세에 대해 문재인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문재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표를 모으기 위해 책임 없이 거짓말을 한 것이며, 지키지 않을 것을 공약했으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을 내 걸었다.

이어 문재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를 왜 약속했습니까? 증세 없이도 가능하다고, 또 그래서 대통령 되려는 거라고 왜 얘기했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도 서민증세 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을 넘어 ‘꼼수의 여왕’이라는 별칭까지 얻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도그마 고집하면 재정파탄 이전에 정권이 파탄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며 “국민에게 진솔하게 복지 증세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부유층 증세로서 공평 과세 실현을 토대로 해서 모든 국민이 부담을 고루 나누는 복지증세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민증세 논란과 롼련해 19~23일 닷새간 박근혜 대통령지지율이 5.3%p 폭락하면서 집권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