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각 강남구의원, “불법 주차 문제, 단속만이 답이 아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강남구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주차는 결코 단속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단속된 강남구 주⸱정차위반은 107만 건으로 과태료만 총 428억원에 달하지만 근본적인 주차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신고와 단속이 반복되면서 이웃 간 갈등까지 심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까지도 나온다.

강남구의회 황영각 의원은 27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이제는 주차 단속과 병행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긴급차량의 이동을 어렵게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불법 주정차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길가에 주차하고 있는 것”이라며 “신고와 단속이 반복되면서 이웃 간 갈등까지 심화되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날 황 의원은 ▲초기 적발시 경고 조치 ▲주차 공간 공유 ▲세금 감면ㆍ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 주차장 개방 유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먼저 황 의원은 “단속이 강화될수록 민원도 함께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기 적발 시 경고 조치를 시행하고, 반복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도 황 의원은 “기존 공공시설이나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관내 학교 주차장을 개방해 주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뿐만 아니라 민간과의 협력도 필수적이다”며 “대형마트, 아파트 등 민간 주차장의 개방을 유도하고, 주차 공간 기부채납 확대와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단속 강화만으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없다. 스마트한 주차 정책과 인프라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며 “이제는 단속과 주차난 해결의 균형을 맞출 때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정치부 (국회-서울시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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