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정국 화약고 급부상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일명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날 국회는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명태균 특검법을 가결 처리했다.

명태균 특검은 제20대 대선과 그에 앞서 진행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이뤄진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는 당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했던 명 씨가 조작성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고, 그 대가성으로 평소 친분이 깊었던 김영전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윤 대통령 부부와 논의하거나 공천자로부터 금품을 받아챙겼다는 게 핵심이다. 여기엔 여권 대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논란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거대한 스케일의 의혹이 녹아있는 명태균 특검이 도입될 경우, 정치권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특히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명태균 특검은 정국 뇌관으로 작용하며 대선 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특검 수사는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2대 총선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한 공천개입이 이뤄졌는지 여부가 주요 대상이다. 아울러 명 씨가 여론조사 조작 및 무상 제공 등의 대가로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공공사업에서 이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특검 사안이다.

그 연장 선상에서 명 씨와 연루된 정치권 인사들을 색출하는 것이 명태균 특검의 본질로 지목된다. 다만, 여당의 반발이 극심한 데다 최상목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유력시되는 만큼 명태균 특검이 실제 도입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주를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