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최세환 칼럼리스트 =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과 학업성취도 성적 평가와 같은 교육데이터를 개방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다. 교육부에서 내세운 취지는 정책 연구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교육 자료를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연구자에게도 70% 표본 데이터만 제공했으며 기초지자체 단위가 아닌 광역지자체 단위로만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수능과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모든 학생이 받은 성적을 시ㆍ군ㆍ구 기초지자체 단위 자료까지 연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별로 과목별 수준별 학생수ㆍ비율, 척도점수 등 학업성취도 정보를 제공한다.
수능 자료는 학교별로 과목별 응시인원, 과목별 표준점수 평균, 과목별 등급 비율을, 학생별로 과목별 표준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까지 공개된다.
다양한 교육데이터를 활용해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공교육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코로나 이후 극심해진 학력 격차가 완화되고, 결과적으로는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시민단체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그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을 내세우며 331개 교육·시민단체들이 지난 24일 월요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그들은 교육데이터 공개는 학력 격차를 줄이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학교 서열화’를 불러일으켜 사교육을 조장하게 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의 근거는 과거의 이미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 서약서를 작성한 일부 국회의원이 시군구별 5년간 수능성적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자료가 제대로 쓰이기는커녕, 모 일간지를 통해 고교별 수능 성적 상위 100곳의 명단이 성적 순으로 공개되면서 결과적으로 ‘학교 서열화’만 불러왔다.
가뜩이나 경쟁으로 과열된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더 큰 부담만 안기는 꼴이다.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은 오랜 시간 이어져 내려 온 교육부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다.
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다양한 전략과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매몰되어 예상되는 부작용을 보지 못해선 안 된다.
나무가 아닌 숲을 바라보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전체적인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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